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영화인 신문고

 제86조(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에 대한 이의신청등)

①다음 각호의 당사자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분류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별지 제37호 서식)

  1.제81조 제1항의 피신고사건의 당사자,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

  2.제81조 제2항의 분류자

②제1항의 분류 이의신청자는 분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경우의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자료 등이 없는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은 이의신청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신청인의 무고를 입증한 경우 신청인의 제재등을 신문고에 신청할 수 있다.

③신문고는 분류 이의신청서와 입증자료가 접수된 때, 분류 이의신청자에 대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분류 가부 결정 및 제2항 단서는 14일이내 심의하여야 한다.

 제84조(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해제)

①제94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사건이 종결된 경우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81조에 따른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②사건이 진행중인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조치를 한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1.신청인 등 피해자가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2.이 규정 제81조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가 구체적인 분쟁종결 계획(별지 제36호 서식)을 신문고에 제출한 경우. 다만, 피신청인이 분쟁종결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해제조치를 취소한다.

3.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이 규정 제81조 외의 사유로 분류된 경우

 제94조(사건의 종결)

①신문고 사무국은 신고 접수된 사건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확인 일자로 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1.채권의 변제

2.신고사건의 취하

3.합의서 또는 지급각서 작성

4.기타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재위원회를 거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신청인이 제17조에 따라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신청인이 신문고의 협조에 2회 이상 또는 1개월 이상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3.신청인이 신문고에 사전 고지 없이 2개월 이상 연락두절 중인 경우

4.신청인이 조정위원회 및 분쟁중재위원회, 중재판정 회의에 불참한 경우

5.제93조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건진행의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6.허위사실로 판명된 사건

7.신청인이 신고접수 이후 신문고와 사전 협의없이 동일한 사안으로 행정 및 사법기관등에 진정, 고소, 소송, 신청 등을 한 경우

8.피신청인이 피해금액을 변제 공탁한 경우

9.신청인에게 고용노동부 신고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절차를 안내하고 진행을 요청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10.신청인이 제37조 제1항의 의사결정서 등(운영위원회 의결서·화해권고서·중재의결서·조정결정서·중재결정서·중재판정서등)”을 거부하는 경우

11.신청인이 제92조 신고사건의 반려 및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12.당사자들이 합의로 중재절차를 종료하기로 의사를 표시한 경우

13.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 사건에 대해 더 이상 화해 및 중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14.기타 사건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③제1항, 제2항의 경우 해당 사건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사건종결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별지 제29호 서식)

 1.신청인 등 피해자가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2.이 규정 제81조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가 구체적인 분쟁종결 계획(별지 제36호 서식)을 신문고에 제출한 경우. 다만, 피신청인이 분쟁종결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해제조치를 취소한다.

3.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이 규정 제81조 외의 사유로 분류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