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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인의 패널티

신고인으로부터 신고된 피신고인은 신문고의 1차 출석사실조사 이후 분쟁이 지속될 경우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등재됩니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등재된 경우 아래와 같은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Ⅰ.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등재시 불이익 사항

1.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등재 사유 및 고지
제22조의2(사실조사 등에 따른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분류)
  •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피신고사건의 당사자,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다만, 아래 각호 외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는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 1.신문고 사실조사를 통하여 피해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 2.피신고인이 피신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 3.피신고인이 피신고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는 경우
제22조의3(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고지)
  • ① 신문고는 제22조의2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 경우, 투자ㆍ배급사ㆍ상영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를 고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확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피신고인(분쟁중인 업체 및 자(者)과 협력하여 영상물에 투자 등을 하거나 영상물을 제작ㆍ배급ㆍ상영 등을 한 업체와 자(者)에 대해서도 해당 사실을 제1항에 따라 고지할 수 있다.
제22조의4(분쟁종결 후 분쟁중인 업체와 자의 추가고지)
  • ① 신문고는 신고 접수일자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분쟁이 해소된 경우, 해당 분쟁 기간이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추가 고지한다. 단, 추가 고지기간은 6개월로 한정한다.
  • ② 전항의 추가고지에 해당하는 업체와 자(者)는 제22조의2와 동일하게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다.
2.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불이익 사항
1. 「영화 및 비디오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8(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8.]_[시행 2015.11.19.]

2. 제3차 노사정 이행 협약에 따른 불이익(투자/배급/상영금지 등)

제3차 노사정이행 협약은 ‘영화진흥위원회’, ‘롯데시네마 ․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주)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주)메가박스’, ‘(주)CJ E&M’, ‘(주)CJ CGV’,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영화산업 근로자의 복지조건 개선 등을 위해 2014. 10. 29.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 입회 하에 체결하였습니다.
제3차 노사정이행협약 제5조 라항에서는 “협약당사자들은 영화산업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투자, 제작, 상영(공동제작포함)을 진행할 경우 영화인신문고(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에서 확인하는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제작사 및 관련자에 대한 투자 및 배급, 상영을 금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영화인신문고에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등재된 경우 주요 투자/배급사에 고지됨은 물론 각종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 각종 지원 사업에서의 제외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영상위원회 등에서 지원되는 모든 영상관련 사업에서 서류전형 배제는 물론 각종 심사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영화진흥위윈회의 지원 제한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거나 영화인 신문고에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등재되어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 감독은 지원신청 불가”함에 따라, 영진위에서 매년 시행되는 사업에서 지원신청 제한되어 불이기 받습니다. 또한, 기존 집행된 지원금에서도 “지원결정 후 임금체불 등 분쟁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반환”한다는 조항에 따라 지원금이 회수 될 수 있습니다.
신문고에서는 지원 사업 심사 등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위 사업 예시 : ① 영화제작지원(독립영화제작지원, 한국영화개봉작 적립식 지원 등), ② 시나리오마켓 멘토링 시나리오 각색비 지원, ③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 ④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⑤ 극장용 애니메이션 개봉지원, ⑥ 투자/출자사업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투자심의위원회 개최 전 분쟁중인 제작사 및 회사 관련프로젝트 투자금지, 투자한 영화프로젝트 중 개봉 전 스태프인건비 미지급 시 관련업체 프로젝트 차기 투자금지), ⑦ 국제공동제작영화 인센티브 지원, ⑧ 첨단기술 실험단편 제작지원, ⑨ 영화후반작업지원 독립영화 현물지원 등
(해당 사업들은 문체부 및 영진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한
① 서울개최영화제 지원 사업, ② 서울시 창작 공간 입주(프러덕션 오피스 입주) 등에서 심사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영상위원회의 지원 제한
① 영화창작공간 프로덕션 오피스 입주, ② 장편 및 독립영화제작지원, ③ 영상창작지원작품, ④ 독립영화개봉지원, ⑤ 로케이션인센티브 지원 등에서 심사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또한 “영화인신문고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등재된 개인 스태프의 경우”, 한국영화 제작사 및 국내 투자사/제작사에 해당 정보를 통지되어 향후 구직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속적인 활동 사업
지원대상자의 체불 등 분쟁이력 1차 확인

해당 기관 및 단체는 각종 지원 사업 중에 지원여부를 확인하고자 지원대상자의 체불 등 분쟁 이력을 조회 요청하고 있으며, 신문고는 매 사업마다 1차 선확인을 통해 대상자 중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를 선별하여 해당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Ⅱ. 예술인복지법상의 불공정행위 유형 및 해당 시 불이익 사항

1. 불공정행위 유형 및 과태료에 대한 알림

신고인의 요청 또는 영화인신문고 직권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공정위원회”에의 사건 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 제1항에 열거된 4가지 유형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불공정행위로 분류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불공정행위 유형 및 재정지원, 과태료 기준 [참고법령: 예술인복지법]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행위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기준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3(재정지원의 중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 2.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되어 같은 법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투자
  • 5.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예술인복지법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3.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표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2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다. 법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3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라. 법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4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마.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2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바. 법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2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사.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4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