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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이용약관

 - 운영규정 -

제정(2012. 01. 01.)
1차 개정(2013. 05. 30.)
2차 개정(2015. 05. 01.)
3차 개정(2017. 01. 20.)
4차 개정(2019. 08. 21.)
5차 개정(2021. 04. 0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화산업 종사자의 임금 및 금품체불, 산업재해, 저작권분쟁, 부당해고 등 부당한 처우를 둘러싼 각종 분쟁의 화해권고 및 중재를 통하여, 영화산업 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영화인신문고(이하 “신문고”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화산업 종사자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영화산업”이란 영화의 투자ㆍ제작ㆍ배급ㆍ유통ㆍ상영ㆍ수출ㆍ수입 등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

  2.“영화산업 종사자”란 영화산업 내 영화업자, 영화노동자, 영화업자단체, 영화노동조합 등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영화산업 내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신고인”이란 영화산업 종사자로서 동 규정 제16조에 규정된 피해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다만 신고인이 영화산업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피신고인이 영화산업 종사자인 경우 중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

  4.“피신고인”이란 동 규정 제16조의 피해 발생을 이유로 신고된 자를 말한다. 다만 피신고인이 잘못 지정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 신고인 의견을 참작하여 중재위원회에서 특정된 자를 포함한다.

  5.“운영위원회”란 신문고 운영규정 개정 및 사업예산 수립, 각 위원 구성을 관장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6.“중재위원회”란 신문고 운영목적에 따라 접수된 분쟁사건의 화해권고 및 중재를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7.“분쟁중재회의”란 중재위원과 전문위원 등이 분쟁사건에 화해를 권고함으로써 양당사자의 분쟁을 중재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사업) 신문고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영화산업 내 이 규정 제16조에 따른 부당한 처우 및 불법행위 등 각종 피해접수 및 분쟁 해결

  2.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또는 신문고로 신고 후 분쟁 중으로 확인된 사업체 또는 책임자에 대한 각종지원 사업 제한 조치 건의

  2의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8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조치 건의 및 관리

  2의3.「예술인 복지법」제6조의2 불공정행위의 금지를 위한 제재 조치 건의 및 관리

  3.영화산업 노동관행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4.영화산업 내 부당한 처우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활동사업

  5.영화산업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6.신문고 사업홍보 및 교육

  7.기타 영화산업 종사자의 권익 신장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조 직


제4조(구성) ①신문고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운영위원회

  2.중재위원회

  3.자문위원

  4.전문위원

  5.사무국

②제1항의 2호내지 4호의 위원은 중복하여 위촉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1.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추천 2인

  2.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추천 2인

  3.영화진흥위원회 추천 1인

  4.공익 위원 2인(노사 추천 각 1인으로 영화산업에 대한 고용노동ㆍ불공정행위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차기 위원 위촉 시까지 그 임기는 유지된다.

③운영위원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대표가 위촉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운영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문고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1.신문고 운영규정 제ㆍ개정

  2.신문고 운영예산 승인

  3.신문고 사업계획 승인

  4.제6조의 중재위원 2인 추천 및 중재위원 결원에 대한 (준)중재위원 선임

  5.제7조의 자문위원 추천 및 승인

  6.제8조의 전문위원 및 (준)전문위원 추천 및 승인

  7.제10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건

  8.기타 신문고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


제6조(중재위원회 구성 등)

①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1.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추천 1인

  2.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추천 1인

  3.영화진흥위원회 추천 1인

  4.이 규정 제5조 제1항 4호의 “공익위원” 2인

  5.운영위원회 추천 2인

②중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차기 위원 위촉 시까지 그 임기는 유지된다.

③중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장이 위촉한다.

④중재위원회는 분쟁중재회의를 열어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중재위원회의 장은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제9조에 따라 분쟁중재회의 시 중재위원 결원이 발생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준)중재위원을 선임한다. (준)중재위원은 해당 사건의 분쟁중재회의에 한정하여 중재위원에 준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중재위원회의 권한과 직무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중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의2 (중재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등)

①중재위원회는 신문고의 공정한 중재를 위해 노력한다.

②중재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제7조의 자문위원 추천

  2.제8조의 전문위원 및 (준)전문위원 추천

  3.제10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여부

  4.제2조 제4호의 피신고인의 특정

  4의2. 제2조 제3호의 신고인의 특정

  5.제16조 제10호(기타 영화산업내 부당한 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6.제19조 제2항의 동일한 사안에 해당되는지 여부

  7.제24조 및 제24조의4에 대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해당 여부 및 해제

  8.제36조 제2항에 따른 조정안 수락거부의사에 대한 진행변경 여부

  9.삭제

  10.제43조 제2항에 따른 사건종결 여부

  11.제43조의2에 따른 사건유보 여부

  12.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법률구조 여부

  13.제50조에 따른 문화예술공정위원회로의 사실조사 요청여부

  14.제52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처리결과 공개 여부

  15.삭제

  16.삭제

  17.제14조에 따른 법률대리인 위임 제한 여부

  18.제18조에 따른 신문고 사건 처리기간의 연장

  19.제26조에 따른 사건의 분쟁중재회의 직권개최 여부

  20.기타 제1조에 따른 분쟁사건의 화해권고·중재결정 등을 위한 심의·의결

③삭제


제7조(자문위원 구성 등)

①신문고는 법적 분쟁 해결 및 신문고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인 이상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변호사

  2.공인노무사

  3.정신과전문의

  4.회계사

  5.기타 전문가

②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차기 위원 위촉 시까지 그 임기는 유지된다.

③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중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장이 위촉한다.

④자문위원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신문고에 상근할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 및 (준)전문위원 구성 등)

①신문고는 중재위원회 및 분쟁중재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 제도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차기 위원 위촉 시까지 그 임기는 유지된다.

③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 중재위원회, 영화단체별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장이 위촉한다.

④(준)전문위원은 해당 사건에 한하여 분쟁중재회의 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 위원으로, 제10조에 따른 교체 위원 및 분쟁중재회의 사건에 따라 위촉받은 전문위원이 없는 경우, 사건당사자의 추천을 받아 중재위원회에서 제청하고, 운영위원회의 장에 의해 1개의 사건에 한하여 위촉받은 자이다. 단, 향후 사건들을 고려하여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전문위원과 (준)전문위원은 분쟁중재회의에 참가하여 중재위원과 함께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분쟁중재회의 개최시 사건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위원 또는 (준)전문위원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사건당사자를 노사 추천 중재위원이 대변할 수 있는 경우, 전문위원 또는 (준)전문위원은 별도로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사무국은 위원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중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행위규범)

①이 규정 제4조의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규범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정한다.

  1.신문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향응,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2.관계 당사자 일방에 편파적이거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3.회의 출석 등 성실한 업무수행


제9조의2(위원의 신분보장)

➀이 규정 제4조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이 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규범을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➁위원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히 면직되거나 위촉이 해제된다.

➂운영위원회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이 규정 제4조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회의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실질적인 업무지시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위원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분쟁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사건당사자는 이 규정 제4조의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제척원인은 없으나 그 밖의 사유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고 사무국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위원제척ㆍ기피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이 있어 공정한 분쟁중재회의 등에 임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신문고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제척ㆍ기피 사유가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장 직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따라 제척ㆍ기피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기피신청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신문고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제척ㆍ기피ㆍ회피신청에 이유 있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사건 회의에 제외하며, 신문고는 해당 1개의 사건에 한하여 제외된 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의의 장의 재량에 따라 교체위원 없이 회의를 속개할 수 있다.

⑥신문고 사무국은 분쟁중재회의가 개최되기 7일 이전까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사무국)

①신문고 사무국은 사무국장, 신고접수팀, 현장조사팀, 법률지원팀 등으로 구성하며, 담당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업무필요 및 전문성에 따라 별도 사무국원을 구성할 수 있다.

  1.사무국장

   가. 신문고 실무 총괄

   나. 신고접수원 및 현장조사원 등의 임면 건의

   다. 삭제

   라. 운영위원회,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및 분쟁중재회의 사무 간사

   마. 자문위원에 대한 법률자문 요청

   바. 삭제

   사. 신임 사무국원에 대한 직무교육

  2.신고접수팀

   가. 신고 접수사건 관리 보존 등 신문고 제반업무를 관장

   나. 사무국장 업무 보조

  3.현장조사팀

   가. 신고 접수사건에 대한 조사 및 취합 등 신문고 제반업무 관장

   나. 사무국장 및 신고접수팀의 업무 보조

  4.법률지원팀

   가. 노동법률 상담

   나.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 노동행정기관에 대한 진정, 신청, 청구 등 각종 법률지원 및 사건지원

  5.기타 사무국원

②사무국장을 포함한 사무국원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대표자가 임면한다.

③사무국 성원의 근무조건, 급여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무국 업무 및 처우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신고사건의 처리


제 1 절 신고대상 및 신고접수


제12조(신고인의 신의성실의무)

①신고인은 본 규정을 준수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사건진행에 임해야 한다.

②신고인은 신문고에서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보정요구 및 자료제출, 출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③신고인은 신고 접수 이후 동일한 사안으로 관계기관에 진정,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 사실을 신문고에 즉시 알려야 한다.

④신고인은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등에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대표자 선정)

①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은 사건의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사건의 직접당사자 3인 이내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때 대표자 선정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문고는 사건의 진행절차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대표자의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대표자는 당해 사건 처리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사건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들의 동의서를 붙인 사건취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 당해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대표자 해임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대리인의 위임 등)

①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위임 및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신문고는 사건당사자의 직접 출석 및 발언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사건당사자는 직접 응해야 한다.

  1.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2. 당사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법인(사업)의 임원이나 직원

②당사자는 위임사실과 범위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위임장(별지 제9호 서식)을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당사자들이 대리인 위임 및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14일 이내 신문고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신문고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건당사자의 직접 출석 및 발언을 할 경우, 위임 및 선임된 대리인의 발언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대리의 범위)

본 규정 제14조에 따른 대리인은 당사자를 위하여 출석조사,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와 주장, 신문고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제16조(신고 대상)

영화산업 종사자가 다음 각호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신문고에 사건을 신고할 수 있다.

  1.임금 등 금품체불

  2.산업재해

  3.저작권 분쟁

  4.부당해고

  5.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6.언어적ㆍ신체적 폭행

  7.성희롱 등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8.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 유형

  9.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10.기타 영화산업 내 각종 부당한 처우


제17조(신고 접수)

①신고사건은 신문고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방문, 유선 또는 모사전송으로도 할 수 있다.

②신고접수 신청서는 홈페이지의 양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방문, 유선, 모사전송 등으로 신고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준한다.

  1.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2.피신고인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 법인주소, 법인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

  3.신고내용(부당한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구제 받고자 하는 사항, 부당한 처우의 경위와 이유 기재, 구체적인 일자 기재 포함)

  4.기타 정보(신고유형, 작품명, 계약기간, 계약유형, 사고금액 등)

④신고내용에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필히 명시하여야 하며, 추상적인 내용(사과 등)을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이 규정 제16조의 신고대상 단위별로 신고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신문고는 신고인의 신고접수 이유가 이 규정 제16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처리기간)

①신문고는 이 규정 제16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당여부를 2주일 이내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신문고는 제1항이 확인된 이후, 신고사건을 이규정 제21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즉시 개시하여야 한다. 사실조사 개시일로부터 2개월이내 사건을 심의하고 화해 및 중재안을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하여 중재안을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중재회의 개최를 권고 하거나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다.

④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중재안 또는 중재결정서에도 불구, 분쟁이 종결되지 않을 때에는 이 규정 제47조에 따라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⑤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중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리기간을 1회 이상으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이 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19조(재신고)

①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사건처리가 종결된 이후 다시 신고할 수 없다. 다만, 신문고 사건 접수 이후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로 사건이 취하된 경우에는 피신고인의 합의 불이행 등을 이유로 다시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사안”이란 화해, 중재, 조정, 결정, 판결 등으로 종결된 사건과 같은 당사자ㆍ영상물ㆍ피해사실임을 뜻한다. 단, “동일한 사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중재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 3 절 사실조사


제20조(조사의 원칙)

신문고는 당사자에게 주장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하며, 사실조사, 증거자료의 확보 등을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의 개시 등)

①신고 사건이 이 규정 제47조에 따른 법률구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문고는 사실조사 또는 분쟁중재회의 개최 없이 자문위원의 법률자문을 받아 신고인에게 관련법령에서 정한 권리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인 요청 시 법률구조를 진행한다.

②신고인이 신문고 사건 접수 이후에 동일한 사안으로 신문고와 상의 없이 관계기관에의 진정, 신청, 고소 등을 하였거나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사실조사를 중단하고 사건 종결을 신고인에게 권고한다.

③신문고는 접수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당해 신고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를 신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사실조사 등)

①신고인은 이 규정 제22조에 따라 신문고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사실조사는 이 규정 제17조의 신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사실로 한정한다. 단,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피해주장과 전혀 다른 사안을 제기하는 경우, 신규 신고 접수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신문고는 신고인의 피해사실이 사실조사를 통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④신문고는 당사자 간의 주장이 현저히 불일치하더라도 분쟁중재회의 절차의 개시 전 당사자들에게 화해권고를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제22조(입증책임)

①신고인과 피신고인은 자신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고인과 피신고인은 상대방의 자료를 특정하여 신문고에 제출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신문고는 제1항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제2항의 자료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신문고 요구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인의 경우 이 규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고, 피신고인의 경우 이 규정 제24조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등재할 수 있다.


제23조(화해의 권고 등)

①신문고는 신고 접수된 사건의 당사자 쌍방에게 지속적으로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화해를 신청할 경우에는 화해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문고는 화해 권고함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④신문고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관계 당사자는 화해권고를 거부한 때에는 그 이유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하며, 거부 당사자는 “분쟁중재회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사실조사 등에 따른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분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피신고사건의 당사자,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다만, 아래 각호 외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는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1.신문고 사실조사를 통하여 피해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2.피신고인이 피신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3.피신고인이 피신고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는 경우

  4.피신고인이 이 규정 제22조에 따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5.피신고인이 이 규정 제26조에 따른 분쟁중재회의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제24조의2(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고지)

①신문고는 이 규정 제24조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 경우, 투자ㆍ배급사ㆍ상영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를 고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확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피신고인(분쟁중인 업체 및 자(者)과 협력하여 영상물에 투자 등을 하거나 영상물을 제작ㆍ배급ㆍ상영 등을 한 업체와 자(者)에 대해서도 해당 사실을 제1항에 따라 고지할 수 있다.


제24조의3(분쟁종결 후 분쟁중인 업체와 자의 추가고지)

①신문고는 신고 접수일자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분쟁이 해소된 경우, 해당 분쟁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추가 고지한다. 단, 추가 고지기간은 6개월로 한정한다.

②제1항의 추가고지에 해당하는 업체와 자(者)는 제24조와 동일하게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다.


제24조의4(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해제)

①이 규정 제4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사건이 종결된 경우 이 규정 제24조에 따른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조치를 해제한다.

②사건이 진행중인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 분류조치를 한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1.신고인이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2.피신고인이 구체적인 분쟁종결 계획(별지 서식 분쟁종결 계획서)을 신문고에 제출한 경우. 다만, 피신고인이 분쟁종결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재분류조치한다.

  3.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이 규정 제24조 각 호 외의 사유로 분류된 경우


제25조(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신문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한 사람이 신청한 여러 개의 사건

  2.여러 사람이 신청한 동일한 형식과 내용의 사건

  3.기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신문고는 제1항에 따라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신문고는 제1항 제2호의 경우, 동일사건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되, 미 선정시 신문고 직권으로 대표자를 선정한다.


제 4 절 분쟁중재회의


제26조(분쟁중재회의의 개최)

①분쟁중재회의는 중재위원과 전문위원 등이 화해를 권고함으로써 양당사자의 분쟁을 조정하는 회의이다.

②분쟁중재회의는 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하거나 신고인의 피해사실 입증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 및 피신고인 쌍방의 신청 또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최할 수 있다. 쌍방 신청의 경우 분쟁중재회의 신청(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해야 한다.

③분쟁중재회의 신청 또는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접수된 신고 사건별로 분쟁중재회의는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쟁중재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재개할 수 있다.

④사무국은 당사자 간 주장에 관한 자료(사실조사 자료, 이유서, 답변서 등)를 분쟁중재회의 개최일 5일 이전에 해당 분쟁중재회의 참석위원에게 발송한다.


제27조(분쟁중재회의 연기 신청)

①분쟁중재회의를 신청한 당사자나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해당하면 분쟁중재회의를 연기할 수 있으되, 분쟁중재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분쟁중재회의 연기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에서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분쟁중재회의 개최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1.당사자나 대리인이 선거 출마자로서 선거일이 분쟁중재회의 당일인 경우

  2.당사자나 대리인의 노조총회, 주주총회일이 분쟁중재회의 당일인 경우

  3.당사자나 대리인이 단체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 참가, 노사협의회 의원으로 노사협의회 참가, 영화노사정협의회 위원으로 회의 참가일이 분쟁중재회의 당일인 경우

  4.당사자나 대리인이 신고사건이 같은 원인에 의한 소송의 재판기일이 분쟁중재회의 당일인 경우

  5.당사자나 대리인이 해외출장 중인 경우

  6.당사자나 대리인이 중대한 신병치료 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상해, 급성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7.당사자나 대리인이「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경우

  8.당사자나 대리인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장제기간 중인 경우

  9.당사자 쌍방간 분쟁중재회의 연기 신청을 합의한 경우

  10.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상세히 기재)

②제1항 제11호와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연기신청은 당해 분쟁중재회의의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사무국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8조(분쟁중재회의의 구성 및 성립)

①분쟁중재회의는 제1호 내지 제5호까지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재위원회에서 공정한 중재를 위해 제6호 내지 제8호를 추가 구성할 수 있다.

  1.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추천 1인

  2.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추천 1인

  3.영화진흥위원회 추천 1인

  4.이 규정 제5조 제1항의 4호의 “공익위원” 2인

  5.운영위원회 추천 2인

  6.전문위원 또는 (준)전문위원

  7.신문고 자문위원

  8.기타 중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전문가

②분쟁중재회의 구성은 중재위원 중 노사 추천위원을 포함한 3인 이상과 사건당사자의 대변할 수 있는 영화단체별 추천을 받은 전문위원 또는 (준)전문위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은 제3자에게 회의 출석을 위임할 수 없으며, 노사 추천 중재위원은 필히 출석해야 한다.

③해당 사건당사자를 노사 추천 중재위원이 대변할 수 있는 경우, 전문위원 또는 (준)전문위원은 별도로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④분쟁중재회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전문위원의 구성이 필요한 경우, 신문고 사무국은 전문위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선정하여 중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이 규정 제10조에 따른 교체위원 및 분쟁중재회의 사건에 따라 위촉받은 위원이 없는 경우 이 규정 제8조 제6항에 따른다.

  1.사건당사자를 대변하는 전문위원은 당사자들이 소속된 영화단체에서 추천된 위원 중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한다.

  2.사건당사자를 대변하는 전문위원이 없는 경우(소속단체 추천위원이 없거나, 소속단체가 없는 경우), 사건당사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⑤삭제

⑥사건당사자는 분쟁중재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원활한 사건 진행 및 실질적이고 종국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이 규정 제14조 대리인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⑦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불출석으로 분쟁중재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 1주일의 기한을 정하여 다시 분쟁중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단, 당사자 일방의 불참의사가 명백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분쟁중재회의 의장)

분쟁중재회의 의장은 이 규정 제28조 제1항 1호내지 2호 중재위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제30조(증인 및 참고인의 신청)

①당사자는 분쟁중재회의 시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및 참고인을 신청할 때에는 분쟁중재회의 개최 3일전까지 분쟁중재회의 증인ㆍ참고인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증인 및 참고인의 채택 여부는 당해 분쟁중재회의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신문고 사무국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청 승인된 증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분쟁중재회의 개최이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당사자는 제2항에 따라 채택된 증인 및 참고인과 함께 분쟁중재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중재의 진행)

①당사자가 분쟁중재회의에 증인 또는 참고인과 함께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제30조의 절차에 의한다.

②분쟁중재회의 의장은 회의 일체의 진행을 관장하며, 분쟁중재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당사자와 제1항의 출석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③신문고 사무국은 분쟁중재회의 의장의 지시에 따라 조사결과를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중재회의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당사자는 위원의 심문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심문사항 이외의 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분쟁중재회의 의장은 증인 및 참고인이 출석한 경우 당사자에게 심문이나 반대심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분쟁중재회의 의장은 심문을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가 최종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분쟁중재회의 의장은 정회하고 휴회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다른 일자를 선정하여 재개할 수 있다.


제32조(회의의 공개)

①분쟁중재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동의하에 공개할 수 있다.

②증인 및 참고인이 아닌 참관인의 동석을 원하는 경우, 분쟁중재회의 참관인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분쟁중재회의 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참관인의 인원은 최대 3인으로 한정한다.


제33조(분쟁중재회의의 녹음)

①신문고 사무국은 분쟁중재회의 개회 중 관계당사자 및 위원들의 발언을 녹음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요청 및 일방당사자의 심문의 경우에는 녹음을 중단할 수 있다.

②분쟁중재회의 당사자는 당해 사건 회의 녹음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당사자가 없는 회의 녹음기록은 열람할 수 없다.


제34조(회의의 질서유지)

분쟁중재회의 의장은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장명령 그 밖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5조(중재결정서의 작성 등)

①분쟁중재회의 의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으로 중재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피해사실의 입증이 부족하거나 중재결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중재의 종결을 통보하고, 이를 사건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중재결정서 작성 시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하며, 분쟁중재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 중재결정서를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제36조(중재결정서 수락ㆍ거부 의사)

①신고인 및 피신고인은 중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결정서 수락 여부에 관한 의견(중재결정서 수락ㆍ거부서(별지 제18호 서식))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신문고는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중재결정서 수락 및 거부의사에 따라 아래 각호에 따라 처리하고, 중재위원회에 보고한다. 단, 중재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제청으로 아래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호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중재결정서에 대하여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수락한 경우, 제37조에 따른다.

  2.중재결정서에 대하여 신고인은 수락을 거부하고, 피신고인은 수락한 경우, 신고인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피신고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등재하지 아니한다.

  3.중재결정서에 대하여 신고인은 수락하고, 피신고인은 수락을 거부한 경우, 신고인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며 피신고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등재한다.

  4.중재결정서에 대하여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수락을 거부한 경우, 신고인을 법률구조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피신고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등재한다.

  5.제3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중재결정이 종료된 경우, 신고인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피신고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등재하지 않는다. 단,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제37조(합의서)

①관계 당사자가 중재결정서를 수락한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합의서는 관계 당사자의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공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재결정된 내용에 대해 지급완료 등 이행한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관계 당사자는 공증된 합의서 사본 1부를 신문고에 제출해야 한다.


제 5 절 고발 및 지급지시


제38조(이행촉구 및 고발 등)

①신문고는 중재결정서 및 합의서 등 피신고인이 이행하기로 협약된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상당시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며, 그 기간동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②제1항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문고는 피신고인을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39조(시정권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신문고는 피신고인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1.합의서 작성이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2.신문고 중재결정서 수락이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3.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1심 법원판결 사항

  4.신문고의 사실조사로 신고인의 피해사실이 사실상 명백한 경우

②신문고의 시정권고에 피신고인의 거부의사가 명백한 경우 신고인에게 지급명령신청을 권고한다.


제40조(법정이율의 부가)

이 규정 제39조의 제1항의 시정권고 시 신문고는 지급지시를 내릴 때 피해금액의 원금에 법정이율을 부가할 수 있다.


제 6 절 이용제한 및 종결


제41조(신고사건의 반려 및 이용의 제한)

신고사건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신고사건은 반려될 수 있으며, 해당 신고인에게 신문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허위로 신고내용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신고의 주된 부분이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

  3.신고 접수한 사건 등에 신문고의 협조요청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일체의 행위

  4.신문고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5.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6.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7.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8.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9.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10.동일한 사안으로 신고인이 관계기관에의 진정, 신청, 고소 등을 하였거나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11.피신고인에게 요구할 사항이 신고내용에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인의 요구사항이 추상적인(사과 등) 내용인 경우

  12.기타 반려 및 제한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소명기회) 

신문고는 이 규정 제41조에 대한 사실을 고지한 이후 10일 이내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일 내 소명서(별지 제6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사건의 종결)

①신문고 사무국은 신고 접수된 사건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확인 일자로 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1.채권의 변제

  2.신고사건의 취하

  3.삭제

  4.기타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재위원회를 거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신고인이 이 규정 제12조에 따라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신고인이 신문고의 협조에 2회 이상 또는 1개월 이상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3.신고인이 신문고에 사전 고지 없이 2개월 이상 연락두절 중인 경우

  4.신고인이 이 규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분쟁중재회의에 불참한 경우

  5.이 규정 제42조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건진행의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6.허위사실로 판명된 사건

  7.신고인이 신고접수 이후 신문고와 사전 협의없이 동일한 사안으로 행정 및 사법기관등에 진정, 고소, 소송, 신청 등을 한 경우

  8.피신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 공탁한 경우

  9.신고인에게 고용노동부 신고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절차를 안내하고 진행을 요청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10.신고인이 이 규정 제6조의2 제2항 제20호“ 분쟁사건의 화해권고ㆍ중재결정 등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거부하는 경우

  11.기타 사건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③제1항, 제2항의 경우 해당 사건의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사건종결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43조의2(사건의 유보)

①신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를 거쳐 사건을 유보(잠정중단) 할 수 있으며, 해당 유보 해제에 대한 의사 및 결정이 있는 경우 사건을 속개하도록 한다. 단, 3개월에 한정하여 유보한다.

②신문고 사건이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진행되는 경우 중재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건을 유보할 수 있으며, 해당 유보 해제요건이 충족된 경우 사건을 속개하도록 한다. 해당 유보기간 이 규정 제24조에 따른 피신고인 분류조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7 절 자료 보존 및 기타 업무처리


제44조(자료의 보존)

신문고는 신고사건에 관한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5조(자료의 반환)

신문고는 신고사건 처리 종결 후 당사자 자신이 제출한 자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6조(기타 신고사건 업무처리)

신고사건 처리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화인신문고 신고사건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제 4 장 소송 등 법률구조


제47조(지원 대상)

①신문고는 신고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소송비 지원 등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사건의뢰를 권고할 수 있다.

  1.신고인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피신고인이 이의신청한 경우(본안 소송)

  2.피신고인의 사업장이 재판상 파산 등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고용노동부 사실상도산인정 신청, 체당금 지급청구)

  3.신고사건이 산업재해인 경우(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손해배상청구)

  4.신고사건이 부당해고인 경우(노동위원회 구제신청)

  5.신고사건이 저작권 분쟁인 경우

  6.신고인이 신문고 사건접수 이전에 관계기관 진정 또는 고소를 한 경우

  7.신고인이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8.중재위원회 결정 및 분쟁중재회의 중재결정서를 피신고인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

  9.기타 긴급 구제가 필요한 사항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신문고의 사실조사 또는 중재위원회 개최를 법률구조 지원의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제1호, 제5호 내지 제9호의 경우 중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단, 시한이 촉박하거나 긴급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률구조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국이 결정하되, 이 경우 중재위원회의 사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법률구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문고 자문위원이 진행한다.


제48조(소송 등 지원 약정서)

①신고인은 신문고 소송 등 지원 약정서(별지 제20호, 별지 제20-1호 서식)를 작성해야 소송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 및 약정서 조항 변경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신문고에서 정한다.

②이 규정 제47조에서의 법률구조 대상자에 대한 소송 등 지원은 1회를 원칙으로 하되, 2회 이상의 지원을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중재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49조(소송 등 지원비의 환급)

신고인이 법률구조를 통하여 피신고인으로부터 변제 또는 손해배상 등을 받은 경우 소송 등 지원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환급액은 당초 채권액의 범위에서 신고인이 수령한 이익가액에 비례하여 정한다.


제 5 장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제50조(신고사건의 불공정행위 확인)

①신고사건이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 제1항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문고는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중재위원회 결정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공정위원회에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사실조사 요청서(별지 제24호 서식))

②신문고는 제1항의 사실조사 요청을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문화예술공정위원회의 사실조사)

①이 규정 제50조에 따라 사실조사 요청한 경우 신고인 및 피신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공정위원회의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신문고는 제1항의 사실조사를 위해 신고인 및 피신고인이 신문고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문화예술공정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다.(자료제출요구 동의서(별지 제25호 서식))


제 6 장 보칙


제52조(신고사건 진행 및 처리결과의 공개)

①신고사건 관련 모든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원만한 사건해결을 위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얻은 후 피신고인 및 분쟁중인 업체와 자들에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②신문고는 중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고사건 처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 대상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또는 본안 판결의 확정 등에도 불구하고 신고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로 제한하며, 영화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견지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한다.


제52조의2(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운영위원회의 장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라 한다)」 제3조의8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임금등 체불로 인하여 분류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단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사망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영비법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비밀엄수)

①신문고 위원 및 직원 또는 그 위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자는 이 규정 제52조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수령할 수 있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  칙(2013.5.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1.)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각종 협약 등으로 체결된 신문고에 분쟁중으로 확인된 업체와 자(者)에 대한 제재사항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된다.


부  칙(2017.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5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