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영화인 신문고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확인 안내 

-2022.7.21. 1차 수정

○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취지 

- 영화산업내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영화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종의 준거로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에 있어 우대할 수 있으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재정지원 등의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영비법 제3조의9).

○ 확인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동법 제3조의9 

-  영화산업 노사정이행협약 제5조

-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제52조3

- 2022년 영화인신문고 사업 공동운영 업무협약서(영진위-노조) 제2조(업무범위)

○ 확인 방법 

-  문화체육관광부 및 영화진흥위원회가 작성・배포한 "영화산업근로표준계약서"인지 여부 확인

-  표준계약서 양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일반계약서로 분류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권고

-  이미 영화제작이 완료된 경우 등 표준계약서 사용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확인함 

<표준계약서 확인 사항>

-계약의 내용이 표준계약서에 준하거나 상회한 경우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표준계약서로 확인됨.

• 표준계약서에  정하는 내용이 빠짐없이 전부 들어간 경우

•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경우

• 표준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지 않아야 함

• 다만, 사업장 상황에 따라 표준계약서보다 상회하는 내용의 수정이나 표준계약서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의 추가는 가능함(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일반 근로계약서로 확인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 서면명시 사항

•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을 명시하였는지 여부 

•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게,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계약기간을 연월일로 명시하였는지 여부

• 4대보험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기타 표준계약서의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 내용이 있는지 여부 

○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에 대한 최종 확인은 지원기관 및 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확인은 "분쟁중인 업체와 자" 확인요청시 기타확인사항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