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영화인 신문고

중재위원회 운영 안내

-분쟁사건 심의의결위원회 운영등 안내

1. 신문고 위원회는 노사정 공동 구성 원칙

-영화인신문고는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노사정 추천위원과 공익위원 등 편향하지 않은 공정한 인적구성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신문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신문고 규정 및 사업예산, 사업계획 수립 등 분쟁중재사업의 운영을 관장하는 위원회

-<중재위원회>는 분쟁중재사업 중 신고 접수된 분쟁사건의 당사자 주장을 경청하고 편향하지 않은 화해권고 및 중재를 통해 분쟁이 확대하지 않고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분쟁사건 심의·의결 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여러 영화영상콘텐츠 단체등에서 추천된 직무단위 감독 스태프등 추천된 전문가로 구성되어 분쟁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맞춤식 전문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변호사, 노무사, 정신과 전문의, 회계세무사로 구성하여 신문고 사건별 자문과 산업 종사자의 다양한 고민을 무료상담 위원회

2. 중재위원회

(1)2원화된 사건 심의·의결 중재위원회

-분쟁사건 접수량의 폭증, 저작권 분쟁을 포함한 모든 분쟁사건을 심의 및 의결하는 1원화된 중재위원회의 업무 집중도가 과중되고 있어, 중재위원회의 업무 분배와 사건유형별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영화인신문고의 분쟁중재 사업 목적(분쟁확대 억제 및 화해 종결등)을 달성하고자 운영규정 제8차 개정(2025.2.24.)으로 노동분야와 저작권분야로 중재위원회를 2원화하게 되었습니다.

-노동파트와 저작권파트로 구분되어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는 신고대상 중 저작권분쟁 이외 비노동분야 신고대상건을, 노동파트 중재위원회는 임금 등 금품체불 이외 노동분야 신고대상건을 담당합니다.

a.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 총 7인

-노(2) : 영화노조 추천 2인, 

-사(2) : 제협 추천 1인, 피지케이 추천 1인

-정 : 영진위 추천 1인

-공익 : 운영위원회 추천 2인 (변호사 2인)  

b.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 총 7인

-노(2) : 감독조합 추천 1인, 작가협회/작가조합 추천 1인 

-사(2) : 제협 추천 1인, 피지케이 추천 1인

-정(1) : 영진위 추천 1인

-운영위 추천 : 한독협 추천 1인, 변호사(민변 문체위 추천) 1인  

(2)중재위원회 활동

a.역할

-중재위원회는 분쟁접수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신고접수된 사건에 대한 사건진행방향, 사건반려, 법률구조지원등 모든 부분에 대하여 의결하게되고, 의결된 내용에 따라 사무국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중재위원회는 분쟁당사자의 사실조사 및 제출자료를 전제로 화해와 중재를 통한 의사결정서(화해권고서, 중재의결서 등)을 통하여 분쟁이 원활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심의 신청에 대한 심의, 재심의 직권개최를 의결하는 역할은 물론, 재심의 위원회인 조정위원회, 분쟁중재위원회 구성부터 각 위원회의 역할도 병행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b.운영

-중재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회하는 “전원회의”와 요건에 따라 임의로 개회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분쟁중인 업체와 자” 분류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더욱 엄격하게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