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영화인 신문고

분쟁중재회의 진행 및 이후 절차 안내문

우리 영화인신문고의 분쟁중재회의 절차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분쟁중재회의 진행 및 이후 절차 안내

2. 세부설명

① 분쟁중재회의 양당사자 신청 또는 중재위원회 분쟁중재회의 직권 개시

◆ 사건 진행 중 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하거나 신고인의 피해사실 입증이 곤란한 경우, 당사자가 분쟁중재회의 신청하거나, 신문고에서 개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당사자 또는 당사자 모두가 분쟁중재회의 개최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 중재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토대로 직권 개최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개최를 동의하지 않거나 불출석하는 경우 사건종결 등을, 피신청인이 개최를 동의하지 않거나 불출석하는 경우 중재위원회 결정사항을 이행 또는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분류 등을 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운영규정 제5차 개정이후, 당사자의 분쟁중재회의 신청 또는 동의와 관계없이, 중재위원회 직권으로 분쟁중재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권 개최의 경우 당사자 개최 동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② 분쟁중재회의 개최에 대한 신청(동의)서 접수

◆ 분쟁중재회의는 양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 또는 중재위원회 직권으로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당사자 신청의 경우, 분쟁중재회의 신청(동의)서를 신문고에 제출해야 함)

*제출양식: 별지 제11호 서식-분쟁중재회의 신청(동의)서

◆ “분쟁중재회의 신청일”이란, 양당사자 모두의 신청(동의)서가 제출된 날을 말합니다.

◆ “분쟁중재회의 개최일”은 분쟁중재회의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중재위원(7인) 및 전문위원의 여러 위원 일정 및 양당사자 일정을 고려하여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재위 직권개최의 경우 개최일을 지정하여 통지함)

③ 당사자 주장요지에 대한 <분쟁중재회의 주장 이유서> 및 <분쟁중재회의 반론답변서> 양당사자 제출 : 주장이유서(분쟁중재회의 개최 7일 이전일까지), 반론답변서(5일 이전일까지)

※기존 사실조사로 대체될 경우, 별도 제출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쟁중재회의 주장 이유서> 및 입증자료 이메일 제출

ⓐ양당사자는 별지 제15호 서식 <분쟁중재회의 주장 이유서>를 이메일로 제출. 

   (신문고 대표 이메일: admin@sinmungo.kr)

ⓑ분쟁중재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 (※각별한 주의 : 정해진 일자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로 처리하며, 일자를 초과하여 제출된 경우도 미제출로 처리됨.)

ⓒ사실에 준하여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며, 기존 사실조사를 뒷받침하거나 기존 상대방 주장을 반박 등 입증 가능한 핵심 주장을 요약. (A4 2장 이내)

ⓓ증거 및 증빙(소명)자료의 파일명은 신고인 측은 “신-제0호 증- ******* ”으로, 피신고인 측은 “피-제0호증- ******* ”으로 기재하여 제출.

*하나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작성된 일련의 관련 자료는 “신(피)-제0호 증”의 1,2,3..으로 기재

ex) 신고인이 2번째 제출하는 계약서 증빙자료 : “신-제2호 증-계약서”

*음성파일의 경우, 별도로 청취해야 할 시간대를 특정하고, 음성내용을 요약한 한글파일을 별도로 제출해야 함.

ex) “피-제5호 증-홍길동실장과 통화내용-5분30초~6분30초”

◆ <분쟁중재회의 반론 답변서> 및 증거자료 이메일 제출

ⓐ상대방의 <분쟁중재회의 주장 이유서>에 대한 최종 반론으로 별지 제17호 서식 <분쟁중재회의 반론 답변서>를 이메일로 제출 (신문고 대표 이메일 : admin@sinmungo.kr)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에 대한 본인의 반론답변 내용 (A4 2장 이내)

ⓒ분쟁중재회의 개최일로부터 5일이내 제출 (※각별한 주의 : 정해진 일자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로 처리하며, 일자를 초과하여 제출된 경우도 미제출로 처리됨.)

ⓓ증거 및 증빙(소명)자료의 파일명은 <주장 이유서> 제출 시와 동일함.

④ 분쟁중재회의 개최일정 등 통지

◆ 신문고는 양당사자에게 분쟁중재회의 출석당사자, 개최일시, 장소 및 분쟁중재회의 위원 명단, 위원 제척·기피 신청가능 등을 포함한 분쟁중재회의 개최 사실을 분쟁중재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전달합니다.

⑤ 추가 신청 및 제출 서류 등

⁂ 제출기한별 : 분쟁중재회의 개최 7일이전까지 ==>위원기피신청, 대리인 위임 및 선임

◆공정을 기대할 수 없는 분쟁중재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신문고 운영규정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분쟁중재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기대할 수 없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다만, 노사위원은 분쟁중재회의 대상 사건의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이상 기피 대상이 되지 않음.

ⓑ분쟁중재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신문고에 서면 제출.

ⓒ제척 및 기피 신청된 위원에 대해서는 신문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운영규정에 따름.

*제출양식: 별지 제22호 서식-위원제척ㆍ기피신청서

◆분쟁중재회의 대리인 위임 또는 선임신청 : 분쟁중재죄의 개최 7일 이전까지 서면 제출

*제출양식: 별지 제09호 서식-위임장

⁂ 제출기한별 : 분쟁중재회의 개최 5일이전까지 ==> 분쟁중재회의 일정 연기신청, 증인 및 참고인 신청, 참관인 신청

◆운영규정 제33조의 10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중재회의 일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연기될 경우 분쟁중재회의 위원(중재위원 7인+전문위원 등)의 일정을 일괄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회의 개최가 많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분쟁중재회의 연기신청서를 5일 이전까지 서면 제출.

ⓑ해당 연기신청은 분쟁중재회의 의장 승인이후 최종 연기됨.

ⓒ분쟁중재회의 연기신청 결과 통지됨.

*제출양식: 별지 제12호 서식-분쟁중재회의 연기 신청서

◆증인/참고인과 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중재회의 개최 시 분쟁해결을 위해 증인 또는 참고인이 필요한 경우와 회의 참관인을 신청할 수 있음.

ⓑ증인, 참고인 출석 신청시 “증인/참고인 신청서”를, 참관인 신청시 “참관인 신청서”를 분쟁중재회의 개최 5일 이전까지 신문고에 서면 제출.

ⓒ증인/참고인과 참관인의 신청은 의장의 승인에 따라 결정되며, 신청 결과 여부는 유선 통지됨.

*제출양식: 별지 제13호 서식-증인/참고인 신청서

*제출양식: 별지 제14호 서식-참관인 신청서

⑥ 중재위원회 내부검토

◆중재를 위한 제출 서류(주장 이유서, 반론 답변서, 참관인명단, 증인/참고인 신청서)를 검토하는 기간입니다.

⑦ 분쟁중재회의 개최

◆분쟁중재회의는 일반적으로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구, 홍대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공적 공간이다보니 장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 홍대 아카데미 주소 :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43

◆분쟁중재회의 개최 시간 최소 10분전까지 입회바랍니다.(채택된 증인/참고인과 함께 분쟁중재회의에 출석해야 함)

◆분쟁중재회의 참석 시, 본인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바랍니다.

⑧ 분쟁중재회의 화해권고

◆각자의 주장 이유서, 반론 답변서, 분쟁중재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하여, 분쟁중재회의 화해안을 권고합니다.

⑨ 중재위원회의 분쟁중재회의 <중재결정서> 최종 내부검토(회의 종료후)

◆중재결정서 작성을 위한 최종검토 기간입니다.

⑩ 중재결정서 교부

◆중재결정서는 통상적으로 분쟁중재회의 종료 후 최소 2주일이내 교부됩니다. 다만 내부 심의하는 과정에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⑪ 중재결정서 수락/거부 의사에 대한 진행 : 중재결정서 교부일로부터 7일이내

◆ 송달된 중재결정서에 대해 당사자 쌍방은 검토한 후 수용여부 등에 대한 “중재결정서 수락/거부서”를 7일 이내 신문고에 서면 제출해야 함.

*제출양식: 별지 제18호 서식-중재결정서 수락/거부서

◆ 운영규정 제36조 수락 및 거부의사에 대한 조항은 중재결정서 수락 및 거부에 대한 프로세스일 뿐이며, “분쟁중인 업체와 자” 등재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을 다하여 진행되는 만큼 중재위원회 최종의결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⑫ 중재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 : 중재결정서 교부일로부터 7일이내

◆ 중재결정서에 대하여 7일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필수요건이 신문고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이 받아들어지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이의신청 필수요건 :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당사자 추가소명 및 입증자료 첨부

*별지 제42호 서식- 중재결정서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운영규정 제36조의2에 따라, 재심의, 조정, 이의신청 반려 의결하여 당사자 안내합니다.

-재심의 및 조정으로 의결된 경우 의결일로부터 30일이내 재심의와 조정 회의 개최됩니다.

ⓐ재심의 : 중재위원회 위원으로만 구성하여 재심의 진행(최소 3인 구성)

ⓑ조정 : 중재위원회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위원 또는 분쟁중재회의 의장(1인 구성)

ⓒ이의신청 반려 사유 : a.중재결정서 이의신청서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b.중재결정에 대한 추가 소명 및 추가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c.기타 합리적인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3. 대표자 선정 및 대리인 위임

◆분쟁중재회의 사건의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원활하고 통일적인 사건 진행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리인을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양식: 별지 제7호 서식- 대표자 선정서

*제출양식: 별지 제9호 서식- 위임장

4. 화해제도

◆분쟁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쌍방이 화해 의사가 있다면 신문고 사무국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양식: 별지 제19호 서식-화해신청서

5. 그 밖의 유의사항

◆사건 진행 중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련된 서식은 영화인신문고 홈페이지(http://www.sinmun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공증제도

◆공증: 법률상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직권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을 말합니다.

◆공증은 법원 주변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 공증인 사무실에가면 공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증시 지참물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인감, 공증수수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공증수수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대리인 인감, 대리인 인감증명서1통, 위임장1통, 공증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