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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FAQ

분쟁중재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문고 / 2022.04.28 / 공개글

분쟁중재회의 진행 방식 안내


우리 영화인신문고의 분쟁중재회의 절차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26(분쟁중재회의의 개최)

분쟁중재회의는 중재위원과 전문위원 등이 화해를 권고함으로써 양당사자의 분쟁을 조정하는 회의이다.

분쟁중재회의는 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하거나 신고인의 피해사실 입증이 곤란한 경우신고인 및 피신고인 쌍방의 신청 또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최할 수 있다쌍방 신청의 경우 분쟁중재회의 신청(동의)(별지 제11호 서식)를 신문고에 제출해야 한다.

분쟁중재회의 신청 또는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접수된 신고 사건별로 분쟁중재회의는 1회를 원칙으로 한다다만분쟁중재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재개할 수 있다.

사무국은 당사자 간 주장에 관한 자료(사실조사 자료이유서답변서 등)를 분쟁중재회의 개최일 5일 이전에 해당 분쟁중재회의 참석위원에게 발송한다.


[1]분쟁중재회의 진행 절차


분쟁중재회의 권고 또는

중재위원회 직권 개시

 

직권개시일로부터 14일이내 개최

분쟁중재회의 개최에 대한 신청(동의)서 접수

 

쌍방 신청(동의)서 제출

중재위 직권개시의 경우 불필요함.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개최

당사자 주장이유서 및 반론답변서 제출

 

기존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음.

구분

주장 이유서 제출

반론 답변서 제출

제출양식

*양당사자 주장 이유서” 제출

*양당사자 상대방 주장 이유서에 대한 반론답변서” 제출

제출일시

분쟁중재회의 개최 신청/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분쟁중재회의 개최일로부터 5일 이내

 

 

 

 

 

 

 

분쟁중재회의 개최 일정위원 제척기피 등 알림

*회의개최 7일이내

제출

(필요한경우)

회의개최 5일이전까지

구분

회의 연기시

위원 기피신청

참관인/증인/참고인 참석시

제출양식(일자)

회의 연기신청서(5일이내)

회의 제척기피신청서(5일이내)

회의 참관인 명단증인/참고인신청서(3일이내)

중재위원회 내부검토

 

 

 

 

 

 

 

 

분쟁중재회의 개최

분쟁중재회의 중 화해권고

<중재결정서최종 내부검토

중재 결정서 교부

 

 

 

 

 

 

 

 

중재결정서수락

합의서 작성

공증

사건종결

 

 

 

 

 

 

 

 

중재결정서거부

⑫ 법률구조 지원 등


[2] 세부설명


① 분쟁중재회의 양당사자 권고 또는 중재위원회 분쟁중재회의 직권 개시

◆신문고는 사건 진행 중 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가 현저하거나 신고인의 피해사실 입증이 곤란한 경우, 분쟁중재회의 개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당사자가 개최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 중재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토대로 의결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사건종결을 피신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지급지시 등을 합니다.

◆2021년 운영규정 제5차 개정으로,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분쟁중재회의 신청 또는 동의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개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직권 개최가 되는 경우에는 양당사자 동의서를 절차를 생략하게 됩니다.


② 분쟁중재회의 개최에 대한 신청(동의)서 접수

◆분쟁중재회의는 양당사자의 쌍방의 동의, 또는 중재위원회 직권으로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당사자 신청의 경우, 분쟁중재회의 신청(동의)서를 신문고에 제출해야 함)

*제출양식: 별지 제11호 서식-분쟁중재회의 신청(동의)서

◆최종으로 양당사자 모두의 신청(동의)서가 제출되는 일자를 “분쟁중재회의 신청일”이라고 합니다.

◆분쟁중재회의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7인의 중재위원 일정 및 양당사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당사자 주장요지에 대한 <분쟁중재회의 주장 이유서> 및 <분쟁중재회의 반론답변서> 양당사자 제출 

※기존 사실조사로 대체될 경우 별도 제출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 <분쟁중재회의 주장 이유서> 및 입증자료 이메일 제출

ⓐ양당사자는 별지 제15호 서식 <분쟁중재회의 주장 이유서>를 이메일로 제출. (신문고 대표 이메일: admin@sinmungo.kr)

ⓑ분쟁중재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 (※각별한 주의 : 정해진 일자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로 처리하며, 일자를 초과하여 제출된 경우도 미제출로 처리됨.)

ⓒ사실에 준하여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며, 기존 사실조사를 뒷받침하거나 기존 상대방 주장을 반박 등 입증 가능한 핵심 주장을 요약. (A4 2장 이내)

ⓓ증거 및 증빙(소명)자료의 파일명은 신고인 측은 “신-제0호 증- ******* ”으로, 피신고인 측은 “피-제0호증- ******* ”으로 기재하여 제출.

*하나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작성된 일련의 관련 자료는 “신(피)-제0호 증”의 1,2,3..으로 기재 

ex) 신고인이 2번째 제출하는 계약서 증빙자료 : “신-제2호 증-계약서”

*음성파일의 경우, 별도로 청취해야 할 시간대를 특정하고, 음성내용을 요약한 한글파일을 별도로 제출해야 함. 

ex) “피-제5호 증-홍길동실장과 통화내용-5분30초~6분30초”


◆<분쟁중재회의 반론 답변서> 및 증거자료 이메일 제출

ⓐ상대방의 <분쟁중재회의 주장 이유서>에 대한 최종 반론으로 별지 제17호 서식 <분쟁중재회의 반론 답변서>를 이메일로 제출 (신문고 대표 이메일 : admin@sinmungo.kr)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에 대한 본인의 반론답변 내용 (A4 2장 이내)

ⓒ분쟁중재회의 개최일로부터 5일이내 제출 (※각별한 주의 : 정해진 일자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로 처리하며, 일자를 초과하여 제출된 경우도 미제출로 처리됨.)

ⓓ증거 및 증빙(소명)자료의 파일명은 <주장 이유서> 제출 시와 동일함.


④ 분쟁중재회의 개최일정 등 통지

◆신문고는 양당사자에게 분쟁중재회의 출석당사자, 개최일시, 장소 및 분쟁중재회의 위원 명단, 위원 제척·기피 신청가능 등을  포함한 분쟁중재회의 개최 사실을 분쟁중재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전달합니다.


⑤ 추가제출서류(필요한 경우)

◆분쟁중재회의 일정 연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연기될 경우 7인의 위원 일정을 일괄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회의 개최가 많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분쟁중재회의 연기신청서를 5일 이전까지 서면 제출.

ⓑ해당 연기신청은 분쟁중재회의 의장 승인이후 최종 연기됨.

ⓒ분쟁중재회의 연기신청 결과 통지됨.

*제출양식: 별지 제12호 서식-분쟁중재회의 연기 신청서


◆공정을 기대할 수 없는 분쟁중재위원에 대해 제척 및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신문고 운영규정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분쟁중재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기대할 수 없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다만, 노사위원은 분쟁중재회의 대상 사건의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이상 기피 대상이 되지 않음.

ⓑ분쟁중재회의 개최 5일 이전까지 신문고에 서면 제출.

ⓒ제척 및 기피 신청된 위원에 대해서는 신문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운영규정에 따름.

*제출양식: 별지 제22호 서식-위원제척ㆍ기피신청서


◆증인/참고인과 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중재회의 개최 시 분쟁해결을 위해 증인 또는 참고인이 필요한 경우와 회의 참관인을 신청할 수 있음.

ⓑ증인, 참고인 출석 신청시 “증인/참고인 신청서”를, 참관인 신청시 “참관인 신청서”를 분쟁중재회의 개최 3일 이전까지 신문고에 서면 제출.

ⓒ증인/참고인과 참관인의 신청은 의장의 승인에 따라 결정되며, 신청 결과 여부는 유선 통지됨.

*제출양식: 별지 제13호 서식-증인/참고인 신청서

*제출양식: 별지 제14호 서식-참관인 신청서


⑥ 중재위원회 내부검토

◆중재를 위한 제출 서류(주장 이유서, 반론 답변서, 참관인명단, 증인/참고인 신청서)를 검토하는 기간입니다.


⑦ 분쟁중재회의 개최

◆분쟁중재회의는 일반적으로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구, 홍대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공적공간이다보니 장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 홍대 아카데미 주소 :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43

◆분쟁중재회의 개최 시간 최소 10분전까지 입회바랍니다.(채택된 증인/참고인과 함께 분쟁중재회의에 출석해야 함)

◆분쟁중재회의 참석 시, 본인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바랍니다.


⑧ 분쟁중재회의 화해권고

◆각자의 주장 이유서, 반론 답변서, 분쟁중재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하여, 분쟁중재회의 화해안을 권고합니다.


⑨ 중재위원회의 분쟁중재회의 <중재결정서> 최종 내부검토

◆중재결정서 작성을 위한 최종검토 기간입니다.


⑩ 중재결정서 교부

◆중재결정서는 통상적으로 분쟁중재회의 종결 후 최소 2주일이내 교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내부 심의하는 과정에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⑪ 송달된 중재결정서에 대해 당사자 쌍방은 검토한 후 수용여부 등에 대한 “중재결정서 수락/거부서”를 최소 1주일 이내 신문고에 서면 제출해야 함.

*제출양식: 별지 제18호 서식-중재결정서 수락/거부서


⑫ 중재결정서 수락/거부 의사에 대한 진행 : 중재위원회 의결에서 최종됨, 규정은 원칙상 프로세스임.

운영규정 제36(중재결정서 수락ㆍ거부 의사) 신고인 및 피신고인은 중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결정서 수락 여부에 관한 의견(중재결정서 수락ㆍ거부서(별지 제18호 서식))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신문고는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중재결정서 수락 및 거부의사에 따라 아래 각호에 따라 처리하고중재위원회에 보고한다중재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제청으로 아래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호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중재결정서에 대하여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수락한 경우37조에 따른다.

2.중재결정서에 대하여 신고인은 수락을 거부하고피신고인은 수락한 경우신고인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피신고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등재하지 아니한다.

3.중재결정서에 대하여 신고인은 수락하고피신고인은 수락을 거부한 경우신고인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며 피신고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등재한다.

4.중재결정서에 대하여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수락을 거부한 경우신고인을 법률구조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피신고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등재한다.

5.3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중재결정이 종료된 경우신고인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피신고인을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등재하지 않는다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 해당 제36조 중재결정서 수락 및 거부의사에 대한 조항은 중재결정서 수락 및 거부에 대한 프로세스일 뿐이며, “분쟁중인 업체와 자” 등재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을 다하여 진행되는 만큼 중재위원회 최종의결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3] 대표자 선정 및 대리인 위임

◆분쟁중재회의 사건의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원활하고 통일적인 사건 진행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리인을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양식: 별지 제7호 서식- 대표자 선정서

*제출양식: 별지 제9호 서식- 위임장


[4].화해제도

◆분쟁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쌍방이 화해 의사가 있다면 신문고 사무국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양식: 별지 제19호 서식-화해신청서


[5]. 그 밖의 유의사항

◆사건 진행 중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련된 서식은 영화인신문고 홈페이지(http://www.sinmun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공증제도

◆공증: 법률상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직권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을 말합니다.

◆공증은 법원 주변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 공증인 사무실에가면 공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증시 지참물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인감, 공증수수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공증수수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대리인 인감, 대리인 인감증명서1통, 위임장1통, 공증수수료

◆영화인신문고 사무국에서는 공증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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