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영화인 신문고

 운영규정 제37조(의사결정서 등)

①“의사결정서”란 다음 제1호부터 6호까지의 문서를 말하며, 제7호 문서를 포함하여 “의사결정서 등”이라 한다.

1.운영위원회 의결서(제9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2.화해권고서 (제33조에 따라 화해권고한 문서 일체)

3.중재의결서 (제12조 각 파트 중재위원회에서 의결한 문서)

4.조정결정서(제59조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문서)

5.중재결정서 (제76조 분쟁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한 문서)

6.중재판정서(중재법상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한 문서)

7.기타 신문고에서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교부된 문서

-이하 생략

운영규정 제42조(의사결정서등의 이용 절차)

①신문고는 법적분쟁 확대가 아닌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바 신문고 의사결정서등과 상대방의 문서는 분쟁해결을 위한 화해와 양보를 전제로 작성된 만큼, 분쟁당사자 일방은 의사결정서등 또는 상대방 문서상에 표현된 내용을 피해사실 인정 등 사실로 오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일방이 동일한 사안으로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였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언론보도함에 있어 의사결정서 등 또는 상대방 문서를 피해사실 인정 등의 근거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분쟁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신문고 의사결정서등 또는 상대방 문서를 이미 전달받은 문서라고 할지라도 언론에 이용할 때에는 언론이용 신청(별지 제40호서식)을, 관계기관 등 재판상 청구에 이용할 때에는 의사결정서 등 이용신청(별지 제41호서식)을 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언론 또는 관계기관 등에 이용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 등 지원받은 사건 당사자는 의사결정서등 이용 신청없이 이 규정 제37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의사결정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 등 지원받은 사건 당사자는 행정 및 사법기관등에 진정, 고소, 소송, 신청 등에 이용하기 이전에 의사결정서의 이용내용 및 범위 등을 사전 신문고에 알려야 한다.

 무단 이용으로 인한, 운영규정상의 불이익 조항들

운영규정 제81조(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의 분류)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피신고사건의 당사자,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지시자(경영자)를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는 사건을 소관하는 중재위원회에서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확정한다.

-중략-

6.피신청인이 제42조에 따라 언론이용신청 또는 의사결정서등 이용신청 절차없이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였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 등에 사용한 경우.

-중략-

②제1항에도 불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분쟁당사자 등은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한다.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는 사건을 소관하는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1.사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등을 언론 등에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하거나 유포하였을 것으로 인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이하생략-

제92조(신고사건의 반려 및 이용의 제한 등 )

-중략-

②중재위원회는 신청인이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사건을 소급하여 사건종결 및 무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제17조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및 제42조 언론이용·의사결정서등 이용 절차없이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을 언론매체 등에 누설 및 유포하였거나 유포하였을 것으로 인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2.제81조의“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분류된 경우

-이하 생략-

제94조(사건의 종결)

-중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재위원회를 거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신청인이 제17조에 따라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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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신청인의 신의성실의무 등)

①신청인은 본 규정을 준수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사건진행에 임해야 한다.

②신청인은 신문고에서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보정요구 및 자료제출, 출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③신청인은 신문고 사건진행이 지연되거나 신속한 분쟁종결 및 법적 구속력있는 판정을 원할 경우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통해 사건진행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신고 접수 이후 동일한 사안으로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진행할 경우, 그 사실을 신문고에 즉시 알려야 한다. 이때에 중재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진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사건유보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신청인은 신문고 또는 상대방의 문서 및 의견 등은 이 규정 제41조에 따라 사용·이용에 있어 사전 허락을 득하기 이전에 언론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유포할 수 없으며,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신청 등을 하거나 민형사 소송 등 재판상 청구 등에 일체 이용할 수 없다.

⑤신문고는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병행 진행한 결과를 조정 및 중재결정 등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⑥신청인은 운영규정에 따르는 신청인의 신의성실의무 등에 대한 <신청인 서약서>, 입증자료 요청 및 자료수집등에 대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문고 사무국이 요청하는 필요서식을 정해진 기일이내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