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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 및 정책

영화산업 스태프 표준계약서 개발(최종)-영화산업협력위원회

신문고 / 2012.05.02 / 공개글

영화산업 스태프 표준계약서 개발(최종)-영화산업협력위원회.hwp 97 회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진욱), 한국영화제작가협회(회장 차승재)가 참여하는 영화산업협력위원회은 영화스태프 처우 개선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연구보고서 및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금번 ‘표준근로계약서’는 제작, 연출, 촬영, 조명, 그립, 동시녹음, 미술, 소품, 의상, 분장, 특수분장, 현장편집 등 영화 제작을 위해 제작사가 고용하는 모든 분야의 스태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감독, 작가, 감독급 스태프, 프로듀서 등은 제외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011년 영화제작지원 사업’부터 이번 영화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 적용시켜 나감으로써 영화 현장에서 스태프의 처우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본 표준근로계약서는 영화산업협력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노사 임금단체협약과는 별도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진>
책임연구원 : 박형섭(변호사), 김현호(공인노무사)
공동연구원 : 홍태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이승태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류형진 (영화진흥위원회)


목 차

제1장 서 론 • •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표준계약서 도입의 필요성) • • •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목적 … 2
제2절 연구 범위, 대상 및 방법 • • • 2
1. 연구 범위 및 대상 … 2
2. 연구방법 …3
제2장 계약 일반론과 근로계약상 당사자의 의무 • • • 5
제1절 계약의 의의 및 자유 그리고 그 한계 • • • 5
1. 계약의 의의 … 5
2.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 5
3. 노동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제한의 내용과 한계 … 6
제2절 근로계약의 의의와 당사자의 의무 • • • 9
1. 근로계약의 의의 … 9
2. 근로계약상 당사자의 의무 … 10
1) 근로계약상 주된 의무 … 10
2)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 … 11
3)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제한 … 11
제3절 개별근로관계법상 근로자의 권리구제수단 • • • 12
1. 임금체불시 … 12
2. 산업재해 발생시 … 13
3. 부당한 징계(해고) 시 … 14

제3장 영화스태프 계약 실태와 표준계약서에 대한 의견 • • • 16
제1절 영화스태프의 계약실태 분석 • • • 16
1. 계약의 형태 … 16
1) 서면계약 체결여부 … 16
2) 개별계약 체결여부 … 18
3) 영화스태프 계약형태의 분석 … 20
2. 영화스태프 계약서의 제(諸)조항 … 22
1) 계약기간 … 22
2) 임금의 지급방식 … 23
3) 임금의 구성항목과 초과근무수당 … 25
4) 근로시간 … 26
5) 을의 노무제공의 범위 … 28
6) 계약 해지 시 임금반환의 문제 … 28
7) 보전신청 및 제작중지 시도의 금지 … 29
8) 4대 보험 관련 조항 … 30
9) 산업재해 시 보상 규정 … 31
10) 장비 및 물품계약, 진행비 등 … 32
제2절 ‘영화스태프 표준계약서’에 대한 의견 • • • 34
1. 스태프 계약체결 과정 중 애로사항 … 34
1) 스태프 의견 … 34
2) 제작사 의견 … 35
2. 표준계약서 개발 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 … 36
1) 스태프 의견 … 36
2) 제작사 의견 … 37
3. 표준계약서 주요 항목에 대한 의견 …40
1) 임금을 정기불로 지급하는 경우 월급액 산정의 타당한 기준 … 40
2) 연장근로수당을 정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 … 40
3) 1회차 근로시간 상한선의 합리적인 기준 … 40
4) 촬영 종료 후 다음 회차 까지 휴식시간의 합리적인 기준 … 41
5) 프리 및 포스트 단계의 임금지급 여부 및 계약방법 … 41
6) 크레딧에 관한 사항 … 42
7) 표준계약서에 4대 보험관련 조항의 포함 여부 … 43
8) 수습 스태프 계약서의 별도 양식 필요여부 … 43
9) 노동관계법령 반영의 정도 … 43

제4장 영화산업 스태프 표준계약서 개요 • • • 44
제1절 표준계약서의 기본 전제와 그 타당성 • • • 44
제2절 표준계약서의 적용대상 • • • 45
제3절 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 • • • 46

제5장 영화산업 스태프 표준계약서(각 조항별 해설) • • • 47
제1절 계약의 일반 사항 • • • 47
1. 계약당사자(개별계약의 원칙) … 47
2. 계약의 목적 … 48
3. 계약의 대상 … 48
제2절 계약기간과 종사업무 • • • 50
1. 계약기간의 약정 … 50
2. 계약기간의 연장 … 51
3. 을의 종사업무 … 52
제3절 임금 및 실비변상 • • • 53
1. 임금(정기지급의 원칙) … 53
2. 실비변상 …56
제4절 근로시간 / 휴게 / 휴일 / 휴가 • • • 57
제5절 안전배려 및 업무상 재해 시 조치 • • • 59
제6절 4대 보험 가입 • • • 61
제7절 근로자의 성실 ․ 기밀유지의무 등 • • • 63
제8절 징계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 • 64
제9절 계약의 해지와 금품청산 • • • 66
제10절 기타 • • • 68

제6장 결 론 - 표준계약서 제도 실행방안 및 보완방향 • • • 69
제1절 표준계약서 제도 실행방안 • • • 69
1. 영화진흥위원회 제작지원 요건으로 반영 … 69
2. ‘영진위 출자 투자조합’의 투자 심사 시 인센티브 제공 … 70
3. 스태프 계약관련 실무 지원 및 홍보 … 71
제2절 보완방향 : 정기적인 표준계약서 개정작업 • • • 71


참 고 문 헌 • • • 72

부 록 • • • 73
1. 영화산업 스태프 표준계약서 … 73
2. 설문지 및 인터뷰질문지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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