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영화인 신문고

KOFIC 연구 2023-12 영화산업 안전보건체계 구축방안 연구

https://www.kofic.or.kr/kofic/business/rsch/findPolicyDetail.do

<<목차>> 

         요약문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방법
제2장 영화산업 안전보건 실태
1. 선행연구
2. 행정통계 등
3. 설문조사 결과
4. 면접조사 결과
5. 소결
제3장 영화제작 현장의 위험성 평가
1. 영화제작 현장의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2. 영화제작 현장 스태프의 공통적 유해·위험 요인과 안전대책
3. 분야별 주된 유해·위험 요인 및 안전대책
4. 영화 촬영 현장 위험성 평가서 작성 예시
제4장 해외 영화산업 안전보건체계 사례
1. 국제노동기구(ILO)의 산업안전보건 기준
2. 영화산업 안전보건체계 해외사례
3. 소결
제5장 영화산업 안전보건체계 구축방안
1.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포함)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3. 영화산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각 역할
4. 안전하고 건강한 영화현장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실행방안
1. 영화산업 안전보건체계 구축
2. 추진 로드맵
<별첨>
별첨1 실행과제 추진계획서
별첨2 영화산업 안전보건체계 구축 매뉴얼
별첨3 영화산업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지

영화산업 안전보건체계 구축방안 연구

- 2023년 영화진흥위원회 입찰용역사업으로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가 연구사업을  수행함.

- 사업수행기간 : 2023. 6.~2023.12.

(1) 과업내용(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영화산업 스태프의 산업안전 보건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

- 영화 스태프의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 장시간 근무는 익히 알려진 사실임. 그럼에도 산재 가입률은 31.7%에 불과하며 건강검진 수검율 또한 평균 대비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기존의 산업안전 관련 연구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여 영화인이 제외되거나 방송 쪽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영화산업 자체를 면밀히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음

-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영화 산업 내 산재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안전 보건 체계가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또한 기존의 연구가 다루지 못한 영화 제작 현장의 체계 및 특성에 기반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을 정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아울러 이러한 구조적 분석과 더불어 계약 관계에 기반한 안전문제를 검토하여 산재 가입률 및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사업경과

가. 사업추진

나. 연구내용

-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영화 산업 내 산재 현황 관련 통계자료를 조사함.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영화제작과정에 발생한 산업재해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최근까지 진행된 연구보고서 등을 토대로 영화산업에서 산업안전 관련이슈를 파악·분석함.

- 영화산업 안전보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영화스태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FGI)를 진행함. 또한 연구진이 제작현장을 방문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조사·분석하고, 실제 영화 제작현장의 위험성평가를 진행함.

-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법령의 분석을 통해 영화제작현장에 적용이 필요한 법령상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ILO 제155호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 등 국제적 기준, 그리고 미국과 영국 등의 해외 영화산업의 사례를 조사함.

- 이상의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영화 산업 및 작업장 수준에서 운영 가능한 안전보건체계를 구상하였고, 스태프가 현장의 스태프가 안전보건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화제작현장에 특화된 <영화산업 안전보건체계 가이드>를 작성함.

다. 연구방법

- 이 연구가 직접 수집한 자료는 설문조사 데이터, FGI면접조사 결과, 현장 관찰 결과 등임.

- 우선 설문조사 데이타는 영화스태프의 산업재해 현황과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로 영화스태프 151명이 응답함.

- FGI면접조사는 영화제작현장에서 제작, 기술(촬영, 조명, 그립, 후반사운드 등), 미술(의상, 분장 포함)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스태프 11명으로 진행함.

- 연구진은 연구목적, 제작단계와 촬영유형 등을 고려하여 장비 창고, 촬영현장, 세트장(건설중, 해체중) 등 8곳을 방문하였으며, 방문전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진행함.

(3) 세부 추진일정

(4)사업예산 :  62.498,703원

(5)사업결과

-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한 영화산업 안전보건 실태 확인

- 영화 제작현장 사례별 위험성 평가 진행

- 영화산업 안전보건체계 관련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확인

- 한국 제작현장에 맞춤형 “영화산업 안전보건체계 구축방안” 제시

- 추진 전략체계 제안 (영화산업 안전보건체계 구축,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안전문화 확산)

- 영화산업 안전보건체계 구축방안 가이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