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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 및 정책

[공지] [고용노동부_지원_연구사업]OTT 영화영상콘텐츠 제작 스태프의 노동환경 개선방안 연구

신문고 / 2024.04.24 / 공개글

[최종]_OTT_영화영상콘텐츠_제작스태프의_노동환경_개선방안_연구(영화인신문고).pdf 4 회

1. OTT 영화영상콘텐츠 제작 스태프의 노동환경 개선방안 연구


2023년 고용노동부 비영리법인단체지원사업으로 수행한 연구사업임.

 

(1) 사업개요


가. 목적

- OTT 영화영상콘텐츠 산업구조(기획-투자-제작-상영) 조사

- OTT 영화영상콘텐츠 제작환경 및 노동조건(권익침해 포함) 실태조사

- OTT 영화영상콘텐츠 제작환경 및 노동조건 개선방안 연구

- OTT 영화영상콘텐츠 스태프 고충해결방안 연구


나. 추진배경

- OTT시리즈 시장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OTT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등 제도화가 지체된 상황이며, OTT시리즈 제작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정비는 더욱 취약한 상황임. 본 연구를 통해 영상제작 기간에 단기 고용되는 제작스태프의 고용실태, 노동환경을 조사하고 처우개선방안과 직장내 괴롭힘 등 고충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또한 산업구조 분석과 주요 행위자 파악을 통해 향후 산업정책 개선 및 법제도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사업경과

가. 사업추진

직 책

성 명

비 고

사업총괄책임자

박형섭

영화인신문고 이사장, 변호사(보조금 지원대상 아님)

사업 운영

홍태화

영화인신문고 사무국장 (보조금 지원대상 아님)

공동책임연구원

이종수

경영학 박사, 부설 연구소장 (보조금 지원대상 아님)

공동책임연구원

송관철

경영학박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윤효원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희진

한양대 대학원 박사과정

연구조사원

정다열

프로듀서

연구조사원

이진환

촬영감독

연구조사원

권명환

영화인신문고 팀장(보조금 지원대상 아님)

 

나. 설문 및 인터뷰 조사 진행

▲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과정(선행연구결과 및 설문에 대한 검토 회신에 대한 분석 후 설문지 작성 및 설문조사 실시)

→ 설문규모 : OTT 스태프 1000명 (324부 최종됨)

→ 조사기간 : 2023. 7. 1 ~ 9.25. (3개월)

→ 조사대상 : OTT 오리지널 작품에 종사하거나 했던 스태프 및 제작사, 관계자 등

(2) 설문지 구성

→ <종사자 일반정보> : OTT 참여시 계약, 보수와 복지, 작업시간 및 휴식, 부당행위, 사회보험과 산업안전

(3) 설문지 취합 및 조사통계 작업 : 2023. 9. 25 ~ 10. 5.

 

▲ 인터뷰 및 직무급 단위 내부 토론(병행 실시)

(1) 일시 : 2023. 10. 22 , 2023. 10. 27 (2회 실시)

(2) 인터뷰 및 직무급 내부 토론 과정

→ 규모 : 15명(노동자 5명, 사용자 5명, 내부위원 4명, 사무국 1인)

(3) 구성

→ 소개, 영화와 OTT 작업 비교, 계약방식, 노동조건, 보수수준

 

다. 세부 추진일정

일정

사 업 내 용

5월~

6월

■ 연구진 구성(5.2~5.31)

-책임연구원 2인, 공동연구원 2인 계약체결 (5.2)

-연구보조원 2인(5.31)

-연구진 회의를 통한 “연구계획 확정”

■ 설문 문항 연구 (5.15~6.15)

연구진 회의를 통한 설문문항 마련

■ 설문문항 최종(6.20)

-설문지 최종 : 41문항

■ 설문지 인쇄(6.22)

7월~

9월

■기존 자료 수집 및 검토

-OTT 관련 해외 단체협약 등 사례 수집 및 검토

-해외 OTT기업 운용사례 수집

-기관 및 국내 사례 자료 수집 및 검토

■ 설문조사 실시(7.1~9.25)

-대상 : OTT 스태프 1000명 대상 (324부 최종됨)

■ 설문조사 관련 코딩(9.25~10.5)

-코딩업체 설문조사 코딩실시 및 완료

10월

■인터뷰 및 내부토론 병행실시(10.22, 10.27)

- 인원 : 총 15명(노동자 5명, 사용자 5명, 내부위원 4명, 사무국 1인)

-구성: 소개, 영화와 OTT 작업 비교, 계약방식, 노동조건, 보수수준 등

■중간보고(9.19)

■심층연구 및 최종보고서 작성

11월

■ 연구보고서(최종) 발간

■ 사업보고

 

(3) 사업예산

- 예산집행 총괄

구 분

최초

예산액

집 행 액

총

집행액

잔 액

1/4분기

(3월)

2/4분기

(4~6월)

3/4분기

(7~9월)

4/4분기

(10월)

합 계

32,600,000

0

21,300,000

0

11,300,000

32,600,000

0

보조금액

27,600,000

0

18,800,000

0

8,800,000

27,600,000

0

자부담액

5,000,000

0　

2,500,000

0

2,500,000

5,000,000

0

 

(4) 사업결과

가. 추진 결과 및 효과

- OTT 산업구조 및 노동실태의 투명성 제고

- OTT 제작업 노사의 자율적인 개선노력 유도

- 법 제도 개선에 기여

- 방송 등 다른 유사 업종의 개선 유도

 

나. 애로사항 및 문제점

- OTT 오리지널 제작 스태프의 계약서상의 “비밀의무”조항으로 인하여, 작품에 대한 근로환경 등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은 사업장과 OTT 제작 사업이 절감함에 따라 표본 수 절감.

- OTT 오리지널 제작에 따른 제작사들의 비밀엄수로 인하여 OTT 제작현장에서 제작중인 작품에서 외부 인력과의 접촉 금지 시행

- 설문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할 밖에 없어, 사업이 지연됨.

- 설문조사 완료후 면접조사(인터뷰)와 내부토론회를 병행실시 예정이었으나, 설문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내부토론회 개최 전 면접조사를 진행하여, 촉박한 연구기간 일정을 맞추려고 최선을 다함.

 

다. 사업성과

- 본 연구를 통해 OTT산업의 비즈니스모델, 산업구조, 가치사슬, 주요 행위자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 산업구조와 주요 행위자 분석은 제작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업종수준 노사협의체 설치 등에서 참고할 수 있게 됨.

- 본 노동환경 실태조사 연구의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여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노동형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됨

- 설문조사에서 드러내기 어려운 OTT 근로환경, 작업조건 등의 조사를 위해 OTT 제작스태프 인터뷰(FGI)를 통해 심층적인 방향의 처우개선 방안을 조사하게 됨.

- OTT제작업 노동환경에 대한 해외사례(미국 등 OTT제작업이 발달한 해외국가(2~3개))에 대해 노동환경 실태를 사례 조사함

- 해외 주요국가에서 OTT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관련 법령, 노사의 단체협약, ILO의 관련 문헌 등을 조사하게 됨에 따라, 후속연구 등에 다양한 스펙트럼 제공 가능하게 됨.

- 제작스태프 처우개선방안 연구하여,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한 표준계약서 제작의 방향성 제시, 업종수준 노사정협의체 구상, 업종 고충해결기구 방안 제시 등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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