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영화인 신문고

1)임금채권 우선변제
근로기준법에서는 체불임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최종 3개월분 임금 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은 기타 다른 어떠한 채권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가압류
채권자(스태프)의 승소판결에 대비하여 채무자(제작사)가 함브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채권자가 제기하는 사전적인 임시적 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채권자는 파악하여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직전 가압류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강제집행
‘채무불이행’시의 법적 구제방법 중 하나인 강제집행은 법에 따라 적접 절차대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도록 민법 제389조에 정해 있습니다.

“집행권원(채무명의)”에 대해 법원이 집행을 실시하라는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 송달증명/확정증명 등을 받아서 법원에 소속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 요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가질 수 있도록 소송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든지, 강제인낙조항이 있는 공증문서가 있든지, 민사조정신청이나 지급명령신청으로 확정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4)소송전 꼭 해야 할 일
• “영화인신문고”, “무료법률구조지원” 등의 무료법률상담 진행
• 신문고의 1~3단계 과정을 통한 당사자간 원활한 해결방안 모색
• 채무자가 법인(개인)인 경우 : 법인(개인) 명의 재산상태 파악
•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절차 이행(가압류제도 이행)
• 법적절차에 유리한 증거자료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