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영화인 신문고

<영화인신문고 서식 사용 안내>

최근 영화인신문고 이용 과정에서 개정된 최신 서식이 아닌 ‘구(舊) 서식’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서식 사용을 다시 안내드립니다.

1. 신문고 서식을 마련하는 이유

① 절차의 통일성 확보

모든 이용자가 동일한 형식으로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자가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형식이 통일되면 사건 처리 과정도 자연스럽게 표준화되기 때문입니다.

② 필수 기재사항 누락 방지

신문고 운영규정 및 분쟁사건 처리에 필요한 필수 정보가 서식에 구조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이 빠지는 것을 예방합니다. 필수 정보 누락은 추가 보완 요청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초래하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져 피해자(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행정 효율성과 규정상 안정성 확보

서식에 따라 제출된 문서는 검토·처리 시간이 단축되며, 작성자와 신문고 모두 형식적 요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과 규정 준수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2. 신문고 서식 개정 이유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은 2012년 제정 이후 2025.2.24 기준 총 8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서식은 운영규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분쟁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이나 개선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이를 반영해 개정되고 있습니다.

3. 이용자 안내

신문고 이용 시 서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문고 홈페이지 ‘신문고 및 법정서식’에 게시된 최신 서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서식(개정 이전 서식)으로 제출할 경우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문의

서식 관련 문의는 신문고 사무국(admin@sinmgungo.kr)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