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영화인 신문고

총 사건 접수 건

총 사건 종결 건

총사건 종결 비율

현재 사건 진행 건

현재 사건진행 비율

1,755

1,599

91.1 %

156

8.9 %

구분

총 사건수

사건종결

비율(%)

진행중

비율(%)

2004년

22

22

100

0

0

2005년

19

19

100

0

0

2006년

36

36

100

0

0

2007년

34

34

100

0

0

2008년

28

28

100

0

0

2009년

45

45

100

0

0

2010년

49

49

100

0

0

2011년

53

53

100

0

0

2012년

50

50

100

0

0

2013년

62

62

100

0

0

2014년

91

91

100

0

0

2015년

120

120

100

0

0

2016년

108

108

100

0

0

2017년

96

96

100

0

0

2018년

102

102

100

0

0

2019년

92

92

100

0

0

2020년

91

91

100

0

0

2021년

81

81

100

0

0

2022년

120

118

98

2

2

2023년

192

109

57

83

43

2024년

137

110

80

27

20

2025년

127

83

65

44

35

총계

1,755

1,599

91.1

156

8.9

구분

총

사건수

체불

저작권

산재

관련

부당

해고

인권

계약

기타

2004년

22

21

1

2005년

19

18

1

2006년

36

25

4

2

5

2007년

34

29

5

2008년

28

26

1

1

0

2009년

45

42

1

2

2010년

49

43

1

1

2

2

2011년

53

45

1

2

1

1

3

2012년

50

41

1

3

0

5

2013년

62

57

1

1

1

2

2014년

91

75

5

5

2

4

2015년

120

94

11

4

11

2016년

108

98

5

2

2

1

0

2017년

96

81

2

2

3

1

2

5

2018년

102

76

4

3

5

1

7

6

2019년

92

81

1

1

2

2

5

2020년

91

70

6

1

9

3

2

2021년

81

42

4

1

8

12

6

8

2022년

120

91

4

8

1

7

9

2023년

192

164

6

3

2

5

12

2024년

137

108

8

6

3

7

5

2025년

127

64

9

5

9

10

30

총계

1,755

1391

69

25

52

41

54

123

구분

체불총액

체불건수

체불건별 평균 체불금액

체불

인원수

체불인원수별 평균 체불금액

2004년

387,700,000

21

18,461,905

56

6,923,214

2005년

75,300,000

18

4,183,333

22

3,422,727

2006년

321,640,000

25

12,865,600

57

5,642,807

2007년

216,342,400

29

7,460,083

95

2,277,288

2008년

591,135,000

26

22,735,962

276

2,141,793

2009년

1,722,068,309

42

41,001,626

467

3,687,512

2010년

1,136,513,028

43

26,430,536

126

9,019,945

2011년

1,178,177,000

45

26,181,711

77

15,301,000

2012년

969,128,665

41

23,637,285

56

17,305,869

2013년

595,586,143

57

10,448,880

117

5,090,480

2014년

1,418,287,824

75

18,910,504

100

14,182,878

2015년

1,145,424,025

94

12,185,362

106

10,805,887

2016년

980,789,668

98

10,008,058

223

4,398,160

2017년

1,420,718,116

81

17,539,730

118

12,039,984

2018년

810,817,394

76

10,668,650

119

6,813,592

2019년

761,366,973

81

9,399,592

72

10,574,541

2020년

1,048,858,810

70

14,983,697

74

14,173,768

2021년

354,139,256

42

8,431,887.048

49

7,227,331.755

2022년

960,404,160

91

10,553,891.87

91

10,553,891.87

2023년

1,325,188,128

164

8,080,415.415

158

8,387,266.633

2024년

1,698,890,192

109

15,586,149

109

15,586,149

2025년

1,862,305,114

65

28,650,848

65

28,650,848

총계

20,980,780,205

1,393

15,061,579

2,633

7,968,394

구분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접수건

127

9

5

6

7

12

4

25

8

20

14

6

11

비율(%)

100

7

4

5

6

9

3

20

6

16

11

5

9

종결

당해

연도

83

1

3

3

5

4

5

6

22

8

13

5

8

이전

사건

44

0

0

32

0

2

3

1

0

3

0

0

3

총

종결

127

1

3

35

5

6

8

7

22

11

13

5

11

구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반상담

137

9

12

9

8

15

11

14

9

10

18

12

10

홈피상담

35

2

1

2

4

2

0

4

5

1

8

2

4

소계

172

11

13

11

12

17

11

18

14

11

26

14

14

구분

법률지원

노무지원

심리치료지원

비고

신문고지원

5

3

46

소계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현황

노동파트 중재위원회 회의 현황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회의 현황

1

1월_중재위원회 전원회의

2025-01-15

1

4월_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2025-04-21

2

2월_중재위원회 전원회의

2025-02-14

2

5월_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2025-05-22

3

3월_중재위원회 전원회의

2025-03-14

3

6월_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2025-06-24

4

4월_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2025-04-25

4

7월_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임시회의

2025-07-08

5

5월_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2025-05-19

5

7월_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2025-07-22

6

6월_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2025-06-18

6

8월_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임시회의

2025-08-06

7

7월_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2025-07-14

7

8월_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2025-08-27

8

8월_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2025-08-22

8

8월_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2025-08-22

9

9월_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2025-09-25

9

9월_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임시회의

2025-09-16

10

10월_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2025-10-28

10

9월_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2025-09-26

11

11월_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2025-11-28

11

11월_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2025-11-05

12

12월_노동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2025-12-22

12

12월_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2025-12-02

조정위원회(조정회의) 현황

조정위원회(조정회의) 현황

1

1차 _조정회의

2025-11-25

분쟁중재위원회(분쟁중재회의) 현황

분쟁중재위원회(분쟁중재회의) 현황

1

1차 _분쟁중재회의

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