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영화인 신문고

2025년 7월 저작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5.7.22)

1. 논의 안건에 대한 의결내용

(1) 2025저작**_저작권인격권 구제신청사건

- 내용 : 법원의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 미인정에 따라 권리 침해 등에 대한 신문고의 판단과 조정을 받고자 신고함.

- 의결 : 당사자간 화해 및 중재를 하는 신문고 목적에 맞게 화해 권고안을 전달하는 것으로 한다.

각 위원들은 사건의 전황 및 관련자료, 자문 의견 등 토대로 화해권고안을 8월 4일까지 작성하여 신문고 사무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취합된 권고안을 토대로 8월 6일 임시회의에서 화해권고안 최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기타 논의

(1) 크레디트 연구 진행 관련 사전검토 자료

- 의결 : 창작저작자 단체 위원 *** 1인 외 영상제작자 단체(pgk, kfpa)에서 1인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최종 노사 연구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