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영화인 신문고

2025년 제1차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2025.4.21)

1. 보고 안건

가. 2024년 영화인신문고 현황보고

나. 운영규정 및 제규정

다. 영화인신문고 분쟁중재사업

라. 영화인신문고 운영체계 및 역할

마.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운영

바. 신고대상 중 저작권 관련 주요 사건 보고

(1) 2023계약**_계약해지 요청 구제신청사건

(2) 2023저작**_저작권 확인 청구 구제신청사건

(3) 2023저작**_저작권 확인 청구 구제신청사건

(4) 2024저작**_저작권 침해 구제요청 사건

(5) 2025저작**_저작인격권 침해 구제요청 사건

(6) 2025저작**_저작재산권 침해 구제요청 사건

(7) 2025저작**_저작인격권(크레딧) 침해 구제요청 사건

=> 중재위 진행 방식, 의결서 작성, 사건 처리 시한 등 중재위 관련 질의 응답 진행.

=>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인 사항등에 대해 추가 논의 하기로 함

2. 논의 안건

가. 신문고 위원회 구성

(1)중재위원회 구성 현황

=> 노동파트 중재위 및 저작권파트 중재위 구성 및 현황보고

(2)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구성(의장 선출)의 건

=> “*** 변호사”를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 의장으로 선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