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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라의 볼사 파밀리아, 한국형 볼사파밀리아 "훈련인센티브"

신문고 / 2012.07.27 / 공개글

룰라의 볼사 파밀리아, 한국형 볼사파밀리아 "훈련인센티브"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국민의 1/4을 차지하는 극빈층을 찾아가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룰라 자신이 극빈층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했고, 심지어 돈이 없어서 임신한 자기 아내가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죽는 걸 봐야 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다"라고 주장하며 극빈층부터 챙겼습니다. 정적들의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뛰고 또 뛰었습니다.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는 그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이었습니다. 극빈층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생계 보조금을 받은 대신 자녀들을 반드시 학교에 보내야 하며, 결석률이 15%이상일 경우나 보건소에게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보류한다는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복지였습니다.

처음에는 350만명에서 시작하여 2010년에는 1,280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는데, 그 결과 몇 천만 명의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도약하여 경제의 허리가 두터워졌고, 소비가 늘어나고 시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기업들이 활기를 띠면서 브라질의 경제가 살아나 국가의 부채를 갚아나갔으며, 브라질은 빈부격차가 심한 최악의 불평등 국가에서 세계 8대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복지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경제발전의 동력 역할을 했습니다.

룰라는 단지 빈민을 돌본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또 다른 룰라를 돌보고 사랑한 것입니다. 극빈층을 돌보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마음이 담기고 혼이 담기고 뜻이 담긴,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은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볼사 파밀리아´는 마음과 영혼이 담긴 복지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선택적이며 조건적인 복지가 열매를 맺게 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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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화산업에는 한국형 "볼사 파밀리아"--"훈련인센티브"가 있다.

한국영화 노동자 평균연봉 : 623만원(월 52만원,감독직급 이하)
금융위기, 산업침체 등 생계에 허덕이는 베테랑 전문영화노동자들이 영화산업을 이탈.

이에 2008년부터 시작된 영화산업노조의 훈련인센티브(실업부조)의 요구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 문화부, 어떠한 단체, 기업들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영화산업노조가 주체가 되어 뚝심있게 진행된 노사공동 전문화 교육프로그램을 5년간 진행하며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화 하는 동안과 맞물려, 기초생계조차 어려운 영화노동자의 생계비지원인 "실업부조" 예산책정을 위해 문턱이 닳고 닳도록 드나든 국회 그리고 문화부.

영화산업노조가 무쏘의 뿔처럼 5년여동안 달려온 결과, 2012년 국내 최초의 실업부조가 영화산업내 "훈련인센티브"로 시작되었습니다.

훈련인센티브의 지급! 하지만 이제 시작!!!

한국영화산업에서는 영화노동자의 상시적인 실업기간동안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2012년 부터 생계비 형태의 훈련인센티브를 교육훈련 수료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훈련은 노사공동법인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에서 진행중 임.(T. 02-302-7916))

국내 최초로 실업급여가 아닌 실업부조형태의 "훈련인센티브"를 만들어낸 것은 바로 당신의 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입니다.

2012년 책정된 예산은 5억, 2013년 100%인상된 1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정부의 모태펀드(훈련인센티브)를 시작으로 민간형 사회연대기금을 더하여 영화산업내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저희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의 영화노동자의 발이 되어 뛰어나가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관심 바랍니다.



*동영상으로 보기

*지식채널e-눈물의 룰라(1부)
http://www.youtube.com/watch?v=skbo8LLn40c


*지식채널e-눈물의 룰라(2부)
http://www.youtube.com/watch?v=1-57Ju-2H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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